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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는 5000원 미만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소액 현금거래까지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돼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수입을 노출시켜 과표 양성화를 이루기 위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는 발급 규모가 2005년 18조6000억 원, 2006년 30조6000억 원, 2007년 50조50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습관이 형성돼 가는 것이다.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소득금액과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각각 20%, 9.8% 증가하고, 2007년 국세청 소관 세수가 초과 달성된 것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제도의 과표 양성화 효과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제도 도입 이후 전체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 비율이 36%에서 29.1%로 줄어드는 등 세원을 넓히고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그간 현금영수증 제도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대표적 인센티브제인 소득공제와 복권 당첨을 통해 2007년 한 해만도 근로자 500만 명에게 1조6000억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줬으며, 3년여 동안 현금영수증 사용자 31만 명이 복권 당첨의 행운을 얻었다.
올해 2월부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중개업소, 소규모 학원, 이삿짐센터 등에 현금을 지불한 경우 계약서나 수강증 등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액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아직 파악해야 할 현금수입이 많이 남아 있다. 민간소비지출 중 약 37%가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인프라스트럭처에 포착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험이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도 현금결제 10번 중 4번 정도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되는 상황이다.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기로 어른뿐 아니라 청소년에게까지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전환과 현금영수증 사용 습관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 |